서울시와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은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님과 외조부모님에게 돌봄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뿐만 아니라 각종 지역에서 제공하는 손주 돌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서울 조부모 돌봄수당
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가정이며 24개월~36개월 영아를 둔 가정은 조부모 돌봄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장애부모 가정뿐만 아니라, 맞벌이 가정도 24개월~36개월 아동이 있다면 지원자격에 포함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속하는지 확인하고 싶은 경우 아래 자가진단을 통해 간편하게 조부모 돌봄 수당 지원대상인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은 서울특별시에서 관리하는 아래 서울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월 1일~15일 신청 가능하며, 자격대상 확인 후 대상 선정 통보는 매월 20일에 확인됩니다.
월 40시간 이상 돌보는 경우,
아동 1명은 월 30만원
아동 2명은 월 45만원
아동 3명은 월 60만원까지
돌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광주 돌봄수당
국내에서 손자녀 돌보미 지원사업을 처음 운영한 곳으로, 2011년부터 시행해오고 있습니다.
만 8세 이하의 손자녀를 임시로 돌보는 70세 이하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에게 손자녀 돌보미 교육 및 수당을 지급합니다. 나이 제한이 있지만 건강이 양호한 70세 이상 조부모 희망자가 있을 경우 확인 후 진행여부를 안내해줍니다. 최근 출산 시기가 늦어짐에 따라 나이 제한은 무색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일돌봄은 월 30만원, 시간제 돌봄은 월 20만원의 돌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예산 증액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자녀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쌍둥이와 자녀가 3명인 가정에서 한부모 가정까지 확대하였습니다.
3. 경남 돌봄수당 (경남 손주돌봄 지원사업)
경상남도는 2024년 1월부터 경남형 손주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밝혔습니다.
월 40시간 손주를 돌보는 (외)조부모님에게 월 30만원의 지원금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최대 하루 4시간까지 돌봄 시간이 인정됩니다.
| 구분 | 주요내용 |
| 소득 기준 |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 돌봄대상 | 생후 24개월 이상 ~ 36개월 미만 영아 |
| 지원대상 | 아이를 돌보아주는 조부모 및 외조부모에게 지원금 혜택 |
| 지원 기간 | 최대 1년까지 지급 |
| 돌봄 시간 및 수당 | 월 40시간 이상 돌봄시 월 30만원 지급 |
어린이집 및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영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손주를 돌보는 조손가정은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아이돌봄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에도 손주돌봄 지원 대상이 됩니다.
4.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
경기도는 현재 360도 돌봄 정책 중 하나로 아이 돌봄 관련 정책인 '언제나 돌봄'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서 시행 중인 조부모 돌봄수당보다 지원 대상과 지급 대상 범위를 확대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조부모 돌봄 수당으로 인해 경기도 돌봄 수당에 대한 기대가 있었으나, 처음에는 부정수급에 대한 우려와 육아에 대한 부담이 조부모 세대에 전가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책을 보류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경기도 합계 출산율마저 0.75명으로 떨어지고, 저출산 위기가 국가적인 문제로 손꼽히면서 '인구 2.0 위원회'를 열고 저출생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조부모 돌봄수당은 현재 논의중인 바로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척뿐만 아니라 더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고, 지원 대상 연령도 48세까지 계획하고 있음을 밝혔습니다.
최종 검토가 이뤄지는 대로 23년 말 또는 24년 초에 돌봄 수당 정책을 공지하기로 했는데요. 해당 소식이 나오는대로 또다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